법령 원자력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408, 1998. 2. 13., 기각
영광원자력5,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영광원자력5,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70, 1996. 8. 16., 기각
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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